[경향신문]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던 미국 국무부 제임스 드하트 협상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29일(현지시간) 국무부가 밝혔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측 협상대표가 바뀐 것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드하트 전 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에 임명됐다면서 그가 북극권 관련 사안에 관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부장관의 수석 고문으로서 북극권 관련 사안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결정과 외교적 관여를 주도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하트 전 대표는 작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 측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7차례에 걸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했다. 한·미는 실무협상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 13%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0%에 가까운 13억달러를 요구하며 잠정안을 거부한 상태다.

드하트 전 대표의 후임은 알려지지 않았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드하트의 자리 이동은 미 국무부 정기인사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국와의 협상을 고려했다기 보다는 오는 9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대비해 협상대표를 교체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측 협상대표가 교체는 지난해 연말 시한을 넘겨 장기간 교착돼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무부 대변인은 후임 관련 경향신문의 질의에 후임자를 언급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과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공정한 분담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오랜 관점”이라고만 밝혔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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