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가 '고 최숙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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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안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문체위는 6일 관련 현안보고와 22일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전날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같은 날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행 등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팀 김규봉 감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감독은 2013년부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을 맡아 고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 소속 선수 11명을 상대로 훈련 태도 등을 트집 잡아 상습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경주시가 지원하는 해외 전지훈련 항공료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선수들을 속여 16명에게서 6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선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소속 선수 5명을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감독은 전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경주시청 팀 주장 장윤정과 함께 영구 제명이 확정됐다. 경찰은 선수 폭행 혐의 등을 받는 여자 선배선수 등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고 최숙현 선수와 유가족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선수를 보호하지 못하고 인권침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대한체육회는 철인3종협회 관리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대한철인3종협회를 관리 단체로 지정·의결했다.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기흥 체육회장의 추천으로 체육회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된다.

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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