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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EU, 한국 등 12개국 주민 입국 제한 단계적 해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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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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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 이사회는 한국 등 12개국 주민에 대한 입국 제한 해제를 권고했습니다.

EU 이사회는 업데이트한 EU 여행 제한의 단계적 해제에 대한 권고에서 각 회원국이 오는 31일부터 역외 국경에서 입국 제한을 점진적으로 해제해야 하는 12개 국가 명단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국가는 한국과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중국입니다.

중국 주민의 경우 중국 정부가 유럽 시민의 중국 여행을 허용하면 EU 입국이 허용될 수 있다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합니다.

이는 기존 명단에서 재검토를 거쳐 조정한 것입니다.

EU 이사회가 지난달 30일 처음 발표한 명단에 오른 국가는 한국 등 15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EU 이사회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몬테네그로, 세르비아를 명단에서 제외한 데 이어 이번에 알제리를 추가로 제외했습니다.

명단에 새롭게 포함된 국가는 없습니다.

다만, EU 이사회의 이 같은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해당 권고안을 따를지는 각 회원국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지난달 첫 명단 발표 이후에도 일부 국가는 권고를 따랐지만, 기존 입국 제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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