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빠르게 소멸”
“상임위 축조심의에서 부작용 점검했어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하고 있다. 2020.7.30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간 발언한 ‘임대차 3법’ 연설이 인터넷과 유튜브 등에서 급속히 확산하며 31일 화제가 됐다. 이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윤희숙’이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임대차 3법 처리를 앞둔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 단상에 올라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연설을 시작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경제혁신위원장인 윤 의원은 29일 세종시 주택을 처분하고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불필요한 빌미도 주고 싶지 않았다”는 이유도 전했다.

그는 전날 연설에서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는가. 그렇지 않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한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며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전세를 선호한다. 그런데 이 법(임대차 3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됐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0년 전에 임대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 해부터 19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30% 올랐다. 1990년은 전년 대비 25% 올랐다”며 “이렇게 혼란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이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이라며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 상임위원회 축조심의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라고 되물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된 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20.7.30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이라며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다. 이후 당 비상대책위원회 경제혁신위원장을 맡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