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된 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20.7.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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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임대차 3법’ 관련 5분 연설 화제
“세놓는 것 두려워하게 만든 순간 시장 붕괴
‘4년 있다 월세 들어가게 되겠구나’ 이게 고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국회 본회의 ‘임대차 3법’ 관련 5분 연설이 화제가 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제야 제대로 하네”라고 평가했다. 31일 포털사이트에서 ‘윤희숙’이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 의원은 임대차 3법 처리를 앞둔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 단상에 올라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전세는 없겠구나’ 이게 제 개인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됐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됐다”면서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법안뿐 아니라 여당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법을 만들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상임위원회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축조심의 과정이 있었다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국민 상당수 심정 대변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다.

윤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네티즌들은 “속이 뻥 뚫린다”, “국토부 장관 보내야 한다”, “레전드 영상”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날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연설은 두 가지 점에서 평가한다. 첫째 비판이 합리적이고, 둘째 국민의 상당수가 가진 심정을 정서적으로 대변했다는 점”이라며 호평했다. 이어 “‘빠루’ 들고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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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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