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31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기사 댓글란 등 온라인 공간 곳곳에서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갑)의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표결을 강행한 일명 ‘임대차 3법’을 비판하며 한 연설이 화두에 올랐다. 약 5분 간 이어진 윤 의원의 발언이 담긴 영상 밑에는 “속이 뻥 뚫린다”, “눈물이 난다”, “레전드(전설) 영상”, “윤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등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당 의원들은 물론, 평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독설을 쏟아내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까지 “이제야 (통합당이) 제대로 하네”라면서 치켜세웠다.

윤 의원은 전날 본회의 단상에 올라가 “이 자리에서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다”며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다”며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제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다”며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의원은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는 절대 찬성하지만 정부가 부담을 져야지 임대인에게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전세 제도가 소멸의 길로 들어섰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한다”며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게 생겼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며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땐 최소한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뭔지 점검해야 한다”며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조 심의 과정이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고령 임대인 배려 문제, 부자 임차인 보호 문제 등을 예로 들었다.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30일 미래통합당 의원 중 윤희숙·조수진 의원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임대차 3법) 법으로 달랑 만드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 법을 만든 분들, 그리고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절차)를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전세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는 경고로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 공간에서 쏟아진 찬사 외에도 의원들과 시민사회계에서도 지지 발언이 나왔다. 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의 5분 발언에 전율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첫 본회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윤 의원의) 이 연설은 첫째, 비판이 합리적이고 둘째, 국민의 상당수가 가진 심정을 정서적으로 대변했다는 점”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시행 첫날인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뉴스1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윤 의원은 미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당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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