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보호 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키고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국회 본회의 발언과 관련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1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 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하는 중”이라면서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매우 정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주택 구매 자금 및 전세금 대출 사례를 언급하면서 “모두 은행에 이자를 월세처럼 내고 있다”면서 “시간이 흐르면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대차) 법 개정에서 ‘2+2’로 임대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을 단독 의결하자 자유발언을 통해 “이 법 때문에 전세제도가 너무 빠르게 소멸하는 길에 들어갔다”면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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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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