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지난 5월12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엄정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부가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아파트 경비원 노무관리실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이달에는 최근 3년 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신고된 적이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50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이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휴게시간·유급휴일·연차휴가 부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 노무관리실태 전반을 지도한다. 개선 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음달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등을 포함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1만6926개 단지에 이르는데, 여기서 일하는 경비노동자는 약 10만5000명이다.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휴게시설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경비업무 외에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 상당 부분도 떠맡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5월에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희석씨가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에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체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 진단을 실시했다.

김덕호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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