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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검·언 유착 수사 4개월…검찰 ‘운명의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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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주중 기소…한동훈 수사는 감찰로 좌초 상태

한 달 침묵 윤석열 총장, 3일 신임검사 신고식 메시지 주목

검경 수사권 조정안 따른 직제개편으로 미뤄진 인사도 촉각

[경향신문]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 만인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이모 전 채널A 기자는 늦어도 5일 이전에는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검찰 안팎 상황에 대해 한 달 가까이 침묵을 지켜오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발언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 전 기자의 구속기한(최장 20일)이 만료되는 오는 5일 이전에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공소제기가 결정된 것은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 만이다. 이 사건 의혹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대리인으로 나선 지모씨에게 접촉해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27기)과의 친분을 들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했다는 지난 3월31일 MBC 보도로 불거졌다.

‘검·언 유착’ 의혹의 또 다른 축인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좌초 상태다. 대신 지난달 29일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수사 위법성’ 논란, 당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52·29기)와 한 검사장 간의 ‘압수수색 몸싸움’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팀은 당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면서 카카오톡 접속을 위해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영장에 특정된 과거의 자료만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한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을 지난달 30일 조사하며 정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4시30분쯤 비공개로 열리는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한다. 신임검사 신고식 발언은 통상 ‘헌법정신’을 되새기는 원론적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과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안이 나온 점 등을 미뤄 윤 총장이 관련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측근인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 간 몸싸움에 대한 메시지도 나올 수 있다. 2일까지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 간 몸싸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총장은 지난달 9일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내려놓는다는 내용의 대검 공식 입장문을 마지막으로 긴 침묵을 이어오고 있다.

검사 인사발령 전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검찰인사위는 지난달 30일 열리기로 예정됐다가 돌연 취소됐다. 추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라면 지난달 말 검사장 인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초 중간 간부 인사가 났어야 한다. 당·정·청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직제개편을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서울고검장, 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초 고검장 승진이 유력했으나 ‘검·언 유착’ 사건 처리 등을 위해 유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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