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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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증강·가상 현실(VR·AR) 게임은 게임물 등급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또 공장에서 사람이 하는 안전검사를 어느 선까지 VR·AR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2023년까지 만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VR·AR 규제혁신 현장대회에서 발표했다. 앞서 자율주행차량, 드론, 수소차·전기차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은 것이다.

VR은 실제처럼 느껴지는 가상체험을, AR은 현실세계에서 가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2023년 세계 VR시장이 4500억 달러, AR시장이 1조9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VR·AR이 2022년까지는 게임·스포츠관람 분야에, 2023~2025년까지는 제조업과 교통분야에, 2026년부터는 의료와 치안 분야에 각각 도입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분야별 규제를 나눠 완화키로 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21년까지 의료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VR·AR게임에는 게임물 등급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게임등급 분류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2022년까지 스마트 글래스 등의 VR·AR로 촬영이 가능한 장소에 대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이에 대한 기준은 없다.

이밖에 2023년까지 사람이 하던 안전검사를 VR·AR 기기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2022년까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VR 의료상담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VR·AR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와 관련해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내용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 신제품과 신서비스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을 운용키로 했다. 이는 현재 VR·AR과 관련해 직접적 금지를 명시한 규제(7건)보다, 기존 규제가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적용할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28건)이 더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VR·AR 기업 14개, 시장규모 8590억원이었던 것을 2025년까지 VR·AR 기업 150개, 시장규모 14조3000억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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