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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가전·주유소·의료기기 업종…2만여 대리점 갑질피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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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제품,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3개 업종에서 일어나는 대리점 갑질 불공정행위를 실태조사한다. 3일 공정위는 오는 28일까지 3개 업종의 약 260개 공급업자, 약 2만1500개 대리점을 상대로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통구조 특성상 이들 업종에서는 상품 공급자의 '갑질' 행위가 빈번했다.

공정위는 업종별로 가격 결정 구조나 계약·주문·반품·정산 방식 등 대리점 거래 현황과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애로 사항과 개선점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2월에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중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공급업자나 대리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나선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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