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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강신욱 통계청장 “부처 간 데이터 공유 위해 통계법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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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련 부처별 통계 실시간 통합 땐 정책 수립에도 큰 힘

‘데이터청’ 설립에 적극 관여 고품질 데이터 노하우 전할 것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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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청장이 지난달 30일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통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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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모아놓는 것만으로는 만능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이고, 그 데이터의 품질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달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데이터청 설립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면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하우를 적극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2018년 8월 통계청장에 취임해 이달 28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2018년 1·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분배 지표가 크게 악화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던 시절 임명돼 외압 논란도 일었다. 그는 취임 직후 “특정 해석을 위해 통계를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후 소득 부문과 지출 부문을 통합하고 표본을 교체한 가계동향조사를 올해부터 선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전통적으로 생산하던 통계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크로스오버’ 통계자료도 늘렸다. 최근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도 그중 하나다.

강 청장은 “통계와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을 체감한다”며 “학계나 정부 관계자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국가통계포털 사이트를 찾거나 통계청에 문의하는 일반인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통계를 내고 통계의 의미도 더 세심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도 국민들의 데이터 열기에 부응하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정부 부처들이 생산한 데이터를 모아 놓은 플랫폼인 데이터댐을 만들고 ‘데이터청’ 혹은 ‘데이터위원회’로 불리는 전담 부처도 신설할 계획이다. 디지털 빅브러더 출현이나 개인정보 상업화에 대한 우려도 높다. 강 청장은 “정부가 데이터의 중요성을 깨닫고 컨트롤타워를 만들려는 시도는 필요하다”며 “통계청은 개인정보 보호 경험 등을 전달하며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계와 데이터는 다르다. 데이터가 정보 더미라면 통계는 데이터를 국가 혹은 특정 집단의 대표성을 갖도록 가공한 자료”라며 “데이터청이 신설되더라도 통계청의 역할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데이터청 신설 논의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간의 힘겨루기로 해석하는 것에 선을 그은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 아쉬운 것은 소득통계이다. 강 청장은 “아직까지 국민들의 정확한 소득자료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분기별로 가계부 기입 방식으로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 통계청·한국은행·금융위원회가 행정자료를 토대로 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정확도가 높지만 연말에 지난해 자료를 발표한다는 점에서 정책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강 청장은 “행정당국은 실시간 자료를 갖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자료에는 고소득층이, 국세청 자료에는 저소득층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며 “이 기관들의 행정자료를 통합해 실시간 소득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정책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계법을 개정해 각 행정부처가 타 기관에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데이터 정책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청장이 최근 가장 신경 쓰는 것은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이다. 오는 11월부터 시작된다. 강 청장은 인구통계를 모든 통계의 ‘척추’라고 비유했다. 그는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종 통계와 설문에 활용할 표본이 만들어진다”며 “좋은 통계를 만들기 위해 방문 조사에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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