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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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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검사 신고식서 발언 "권력형 비리 당당히 맞서라"

조선일보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은 3일 대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윤 총장이 지난달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은 손을 떼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용한 이후 처음 나온 공식 발언이다.

윤 총장이 이날 '독재' '전체주의'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검찰 주변에선 "현 정권 수사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킨 '학살 인사'를 하고, 정권 수사 방지용이라는 '검찰 수사 범위 축소'를 추진 중인 청와대·법무부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윤 총장은 또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이 현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은 "윤 총장을 둘러싼 정치 지형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총선 압승 이후 폭주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겨냥한 말일 것"이라고 했다.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된다'는 부분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법률 제·개정을 통해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현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제정된 법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부분은 현 정권 인사들도 위법이 있다면 같은 법의 잣대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외려 검찰에 대한 노골적 보복을 하고 있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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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전체주의 배격하는 게 진짜 민주주의" -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축사를 하는 모습. 윤 총장은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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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쏟아낸 말들은 '작심 발언'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었다.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 정권 수사도 계속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와의 면담 약속을 취소하고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휩싸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행태 등을 지적한 것 같다"고 했다.

윤 총장은 또 "검사는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수사에 대한)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현 여권이 문제 삼는 쪽만 무리하게 수사하다가 '폭행 압수수색' '편법 감청' 논란을 빚은 것을 지적했다는 관측이다. 그는 또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총장이 이날 재차 '공평'이란 단어를 언급한 데 대해선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여권 세력이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어 "여러분은 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면서도 선배들의 지도를 받고, 선배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최근 채널A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검의 지시를 듣지 않고 한쪽만 수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한 말이란 분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한다"며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라고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이 인권을 중시하는 본래 의미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라며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올 1월 추 장관의 부임 후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 검사장도 취임사에서 "절제와 자제의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추 장관은 이날 또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이라는 말처럼 스스로에게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8년 2월 '춘풍추상(春風秋霜·대인춘풍 지기추상의 준말)'이라고 적힌 액자를 청와대 비서관실에 선물했었다. 그러나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현 정권 사람들은 자기편에만 봄바람 같고 상대편에는 가을 서리 같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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