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보리'는 지난달 22일 DTC 대구섬유박물관 비즈니스센터에서 대구 동구의 지역사랑 상품권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 대구시 동구의회 제공) 2020.08.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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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전국 지자체에 지역 화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대구 동구의회가 지역 화폐 발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청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보리', 지역 화폐 도입 주장

4일 대구 동구의회에 따르면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보리'는 지난달 22일 DTC 대구섬유박물관 비즈니스센터에서 대구 동구의 지역사랑 상품권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 발표 공청회를 개최했다.

청보리는 용역연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전국적인 추세인 가운데 인천 연수구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지역 사랑상품권은 재정지출 대비 파급효과가 33배에 이르고 광역단체와 자치구가 협력해 추진할 경우 정책 파급효과가 아주 크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 65.9%, 소상공인 66%가 도입을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서 청보리 대표 권상대 구의원은 "동구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사진 = 뉴시스 DB) 2020.08.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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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재정자립도 낮아 지역 화폐 운영경비 예산 확보 어려워"

동구의회의 이러한 지역 화폐 도입 주장에 동구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 화폐 도입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동구의 재정자립도는 19.6%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155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보리'가 비교한 인천 연수구의 재정자립도는 33.14%로 13%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구는 지방자립도가 높은 인천 연수구와 연구용역 비교 대상은 맞지 않고 현재 동구의 지방자립도가 낮아 지역 화폐 운영경비 등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다.

아울러 대구시가 총 1000억원 규모의 대구 행복페이를 발행하며 지난 7월14일까지 837억원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현황을 세부 조사한 결과 충전금액 중 207억여원인 25% 정도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 단위 지역 화폐의 실제 수요는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지역 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마련, 지역 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을 기존의 광역·기초 모두 지원에서 시·군 대상으로 축소한 것 또한 지역 화폐 발행에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다.

자치구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행안부는 지난 2019년 이전에 발행한 자치구에 한해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면 특·광역시 지원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용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동구는 지역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구청 예산으로만 운영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지역 화폐 발행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현재 동구 재정으로 지역 화폐를 발행, 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고 지역 화폐 발행 비용 대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시와 중복발행으로 인한 혼선, 동구 화폐 필요성 저하 등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번 발행하게 되면 운영경비 및 홍보비 등 매년 예산이 발생하게 된다"며 "어려운 구정 살림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 화폐 도입은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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