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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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대북전단(삐라) 금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두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여정 담화가 없었다면, 과연 민주당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려고 했겠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며 "민주당은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금지 관련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고 썼다.

이어 "지난 6월4일 북한 김여정은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향한 압박성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김여정 말 한마디에 통일부는 예정에도 없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는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했다"며 "이후 여당 의원들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앞다퉈 내놨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런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적극 막겠다는 뜻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역대 우리 정부는 예외없이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을 막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고 판단했다"고도 꼬집었다.

더불어 "그래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전단 금지법'을 만들거나 교류협력법 등으로 옭아매지 않았다는 것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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