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
"상당수 공공임대 분양물량"
공급물량 10만호 뛰어넘는 15만호 기대
"군부지 이전 및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노후단지 고밀도 재건축 등 도심 공급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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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언론과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은 물량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정부가 공공 소유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고밀도 개발로 10만 가구 정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가 "공급물량이 예상보다 많다"고 하면서 10만 가구를 훌쩍 뛰어넘는 15만 가구 이상 공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청사에서 TF 회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는 그동안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율해 왔다.

김 원내대표는 "신규주택 공급은 상당부분 공공임대와 분양 등으로 공급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보호해 주거안정과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해 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늘어난 주택 공급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허점이나 빈틈이 발생하면 언제든 추가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권역 등에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대책이 필요했다"며 "이를 위해 군부지 및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에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 의장은 "주택공급 확대 지역에 교통 대책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청년, 신혼부부, 3040대 및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주택과 복지 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도 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는 "최근 서울에 공급이 늘어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 대규모 대책을 준비하게 됐다"며 "밝힌대로 태릉골프장을 검토하되, 그린벨트 를 보존한다는 원칙에 선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양적 확대와 함께 내용 측면에서 일반 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 장단기 임대를 최대한 고려했다"며 "대책이 발표되면 차질없이 실행되게 하는 것은 물론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승주 기재부 기조실장,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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