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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당정 “예상보다 많은 주택공급…수요 진정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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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무주택 서민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다양한 공급 확대 수단을 마련했다”라며 “불안한 마음에 집을 사들이는 소위 공포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에서 “오늘 당정이 최종 조율 후에 발표할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겨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공급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킨 원칙은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라며 “신규 주택 공급은 상당 부분 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채워져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간 당정은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수도권에 30만 호를 공급하고 5.6 대책에서 용산 정비창 및 공공기관 부지 등에 7만 호를 공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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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를 통해 서울 아파트 공급은 연 4만 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 6000호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시장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 권역 등에 실수요자에 필요한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공급확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한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주변지역의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선제적인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은 협의에서 태릉 골프장 등 수도권 유휴부지 활용과 함께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태릉 골프장과 대치동, 개포동 등 추가 지역을 포함해 15만가구 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 수립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기재부에서 검토했다”면서도 “태릉 골프장은 검토하되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주택공급)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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