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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통합당 ‘필리버스터’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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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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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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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4일 본회의에 필리버스터 없이 반대토론만 펼치기로 결정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중간 브리핑에서 “필리버스터는 할 수 있는 시간도 너무 짧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에 대해서는 유상범 의원, 기획재정위의 여러 재산세법은 추경호·유성걸 의원이 반대토론자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위의 지방세 관련법은 박수영 의원, 국토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은 김희국·송석준 의원이 반대토론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표결 참여와 중도 퇴장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최 원내대변인은 “감염병관리법 등 여야 합의를 거친 법안에는 표결에 동참할 것”이라면서 “다른 법안 표결이나 중도 퇴장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충돌을 빚었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표결에도 참석하기로 했다. 이용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았다.

통합당 내에서는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일부 의견이 제기됐다. 전주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토론과 합의를 무시한 채, 숫자로만 밀어붙여 설익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당의 폭주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기 고민이 된다”며 “필리버스터가 그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해도 이날 자정이면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임시국회를 열면 토론 없이 바로 법안 처리가 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연전술로 일관하다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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