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일 개인정보 통합 감독 기구로 공식 출범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9년 만에 독립 기구로 탄생한 셈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장관급 행정기관으로 윤종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거는 산업계의 기대는 크다. 지난 2월 일명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를 이용한 산업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도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과 함께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윤종인 위원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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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위원장 "역사적 전환점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두 개로 나뉜다.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반대로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한편으론 산업 측면에서 잘 활용하도록 하는 양날의 검을 쥐게 된 것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없앤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서비스는 다양하다. 가령 건강검진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보험을 권할 수 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 출범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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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무슨 일 하나

윤 위원장과 함께 차관급인 최영진 부위원장 등 총 9명의 위원이 합의 기구로서 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된다. 4국 14과 총 154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정책국,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평가와 분쟁 조정을 하는 조사조정국으로 크게 나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을 식별하지 못 하게 하는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제품의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범정부 합동조사 협의체'도 운영한다. 각 시·도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도 구성한다. 산업 기술 지원도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민간전문가와 산업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경을 초월한 개인정보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에 의한 침해사고 공동대응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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