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4일 성명서 발표. 사진제공=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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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성명을 통해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에 공공주택 4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에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과천 공공주택 4000호 공급을 포함시키자. 김종천 시장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성명은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 공급은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과천시가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2026년까지 과천에는 총 2만1275호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정부청사가 들어서면서 조성된 행정도시었으나 2012년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행정도시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지역은 공동화 현상과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성명은 이런 상황을 거론한 뒤 “정부는 과천시민 희생으로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유휴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김종천 과천시장이 3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관한 성명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과천시는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천시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총 2만1275호의 공동주택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8월4일)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포함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과천시와 사전 협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저와 과천시민은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천시는 정부청사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행정도시였으나 행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과천에 대한 보완 대책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상실감이 컸습니다.

중앙정부는 2012년 정부청사 이전 이후 과천시에 보상이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역공동화 방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과천시에서 지속 건의한 과천지원특별법 제정, 청사 유휴지 개발 등을 외면하고, 묵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과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러한 대통령님의 정책적 고려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과천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청사 개발 방안입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에 또다시 4000여호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에 저와 과천시민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를 제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과천시의 도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대책에 대해 과천시민이 극렬히 반대할 것은 명약관화하고, 그럴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리한 것으로 비춰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집을 지어서는 안되는 곳에 집을 짓고, 개발을 해서는 안되는 곳을 개발하는 것이 난개발이라면,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난개발입니다.

정부과천청사는 국가의 주요 국책사업을 위해 중요하게 쓰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우리나라의 균형발전과 함께 과천시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하도록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결코 과천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과천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요청하면서 향후 오늘 발표된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되도록 시민과 함께 행동을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4.

과천시장 김종천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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