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임대차 3법’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확인하기 전에 공급책을 발표한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대책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완화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해온 조치들”이라며 “부동산 폭등을 초래할 휘발성 높은 시중 유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들이 발표된다면 투기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몰릴 것이 뻔하다”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충분히 갖추고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주택 공급을 펼쳐도 늦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종합부동산세법·전월세신고제 등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이미 실현됐어야 하는 것들”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처리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이번 종부세 법안은 다주택자 중과세에 중점을 두면서 종부세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건드리지 않아 유감”이라며 “별도 합산 토지 과세를 포함한 추가 법안을 정의당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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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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