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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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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2028년까지 서울권역에 주택을 13만2000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공공재개발 활성화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7만 가구, 군·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로 2만4000가구,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등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공급 확대로 5000가구 등이 공급된다.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 정책 기조가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거두는 수요자들의 심리적 안정 효과가 이번 대책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던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수요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앞으로는 정부가 이번 정책의 타깃으로 삼은 30대나 무주택자 등에게 공급 물량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도 "정부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면서 향후 나올 주택 물량을 언급해 불안 심리 진정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효과가 장기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도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는 의문 부호를 찍었다. 당장 전셋값이 치솟고 서울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올해 4만 가구에서 내년 2만 가구로 반토막 나는 만큼 집값이 널 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 공급도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3~5년은 걸릴 것이라는 점에서 당장 시장이 안정을 찾기는 무리라는 시각이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공급대책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확실한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공급 추진 속도가 얼마나 빨리 이뤄지는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고종완 원장은 "당장 시장에 물량이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전세 안정이나 집값 상승이 하락세로 돌아서기는 힘들다"면서 "내년에 서울 입주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다 임대차3법까지 도입돼 더욱 복잡해진 임대차 시장도 불안 요소"라고 했다.
또 이번 대책이 150만~200만가구를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켰던 역대 정부의 공급 정책에 비해 물량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노태우 정부는 공급대책 직전인 1987년 645만 가구에 불과했던 주택을 3년 10개월 만에 200만 가구를 늘려 집값을 빠르게 안정시켰다.
고종완 원장은 "13만 가구면 나름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했지만, 총량이 26만이면 많은 편은 아니다"라면서 "재개발 등 소위 ‘재탕’ 방안도 있고 재건축의 경우 기부채납을 하면 조합원 이익이 줄면서 진행이 더뎌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더구나 현재의 글로벌 경제 상황은 넘치는 유동성과 각국의 양적완화, 초저금리 등으로 공급 대책이 즉각적인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집값 안정을 막는 요소다. 고준석 교수는 "저금리로 은행에 가만히 돈을 넣어놓을 수 없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유동성의 투자처를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으로 유인해야 한다"면서 "리츠나 부동산 펀드 등에서 금리를 3~4% 정도로만 측정해도 상당 부분의 유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종완 원장은 "주택금융제도 등을 만들어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이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자금을 시장에서 금융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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