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부총리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스가 장관 "모든 선택지 놓고 대처"
외교수장인 모테기 외무상 마저 보복조치 예고
자민당 보수우파, 韓 자산 매각시 강경대응 결의문 아베 총리에 전달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각료들과 자민당내 우파그룹이 4일 일제히 징용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시 맞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한국에 타협안 제시를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보복조치시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는 일종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모든 선택지 놓고 대응"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후 기자회견에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국 측의 대응은 국제적 상식과 다르다"며 "흐름상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소 부총리는 일본이 취할 조치에 대해선 "지금부터 일본의 셈법을 드러낼 순 없다"면서 전략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소 부총리는 연초 보복조치 중에서도 최상급 제재인 금융제재안을 밝힌 바 있다. 과거 일본 총리(2008년 9월~2009년 9월)를 지낸 그는 현재 자민당 아소파 수장이자 조선인 징용 현장으로 지목되는 후쿠오카 아소탄광 창업주의 손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 기업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놓고,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지난 1일 일본의 한 TV에 출연해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며 보복조치를 시사했다. 양국간에 공식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외무성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조차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크게 △외교적 대응 △경제적 대응 △국제법적 대응 크게 3가지 방향에서 보복조치를 거론하고 있다. 외교적 대응으로는 비자발급 엄격화, 주한 일본대사 소환이 주된 카드다. 경제적 대응으로는 관세인상, 송금중단 및 한국 내 투자자산 회수 등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이 선택지로 거론된다. 국제법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자체로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코너에 몰수 있는 방안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3월 1일 오전 서울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강제징용노동자상 합동 참배행사에서 1941년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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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경발언 왜?...'타협안 내놔라'
매각이 구체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일본 각료들이 잇따라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은 외교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가 장관은 이날도 "현금화에 이를 경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임을 한국 정부에 반복해서 지적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측에 이 문제에 대한 조기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국 정부가 타협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여기에 자민당까지 가세했다. 자민당 내 보수계 의원 모임인 '보수 단결의 회'는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 할 경우 한국에 실효성있는 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해당 문서는 이날 총리 관저에 전달됐다.

배상 소송의 피고측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이날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각 항고를 예고한 것도 파국의 시간까지는 외교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일본제철은 "한·일 양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징용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압류명령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 주식이다. 일본제철은 항고 시한인 11일 0시 전까지 항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항고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보유한 PNR주식 압류가 확정된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압류 자산 결정문과 일본 제철에 송달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이 올해 6월 1일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가 이날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력이 발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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