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른쪽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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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적은 자산규모, 낮은 청약가점, 대출규제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3040 세대를 겨냥해 분양주택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복합개발 등으로 2028년까지 공공·민간 분양 주택 물량을 총 11만호 추가 공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공재개발 2만, 유휴부지발굴 및 복합화 3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5만, 규제완화 등 1만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추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총 2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재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SH‧LH 등)가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6대책에 처음 도입됐다.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으로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성을 보장하는 등 공적지원 방안이 가능하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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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는 당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곳(22곳)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해제된 지역(176곳)도 서울시 신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또 저이용 유휴부지나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개발 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총 11개 단지에서 2023년까지 1만2000호가 공급될 수 있다.

저이용‧유휴부지 발굴사업지로는 시‧구유지를 활용하여 서울의료원, 면목행정복합타운 등 8개 사업지에 1만호를 공급하고, SH 보유부지인 마곡, 문정, 천왕 미매각 3개 사업지에 0.2만호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참여란 소유자 2/3 동의하에 SH·LH 등이 공공관리자로 참여하여 사업 전 과정을 지원․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이 참여하는 유형은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으로 조합이 참여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을 도입해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3040세대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가의 20~40%를 내 우선 소유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저축하듯이 나누어 내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입주 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해야하는 기존 공공분양 방식에 비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자산축적 기회가 적은 3040세대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류로는 '공공분양모델'과 '임대 후 분양모델'이 있다.

공공분양모델은 처음부터 지분분양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다.

임대 후 분양모델은 8년 임대 후 지분분양 전환 방식으로 민간사업에도 적용 가능하다. 최초 임대주택 입주시점에 산정한 분양가에 적정 금리를 가산해 수분양자가 미래 분양전환 금액이 예측 가능하다.

운영기간은 분양가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30년형을 기본으로 하고 9억 원 이하의 경우 수분양자가 20년 또는 30년형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매제한이 종료되면 주택처분도 가능해진다. 제3자에게 주택 전체를 시가로 매각해 처분시점의 지분 비율로 공공과 나눠가지게 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민생 최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라며 "그간 정체되어 있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시장에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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