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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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정부가 발표한 8·4대책을 두고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투기조장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에 대해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8·4대책으로 불리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26.2만호+α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급확대책'이다. 이를 위해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재개발‧재건축 공공참여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실련은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강남, 위례지구 등 10여개 신도시 개발과 5년간 1500만평 개발계획 등 공급확대를 추진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오히려 판교, 위례신도시 등에서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공기업과 건설업계만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으로 발표된 26만호에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당장 공급 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채를 시장에 내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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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경실련은 "지금의 재건축 사업은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낮춰주지만 이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재건축 단지 내의 공공임대 확충도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8·4대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의 교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홍 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장난 공급 시스템 개선 없이 공급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김 장관도 취임 당시 '투기적 가수요'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말해놓고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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