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정청래 "상암동 임대비율 47%인데 임대주택 또 짓나"
노원 우원식 "고용진·김성환과 우려 전달했는데…정부에 유감"
김종천 과천시장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 짓는 건 난개발"

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신규 주택이 지어질 대상 지역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등 여당 인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공급 대책은 지역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며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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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 6200여호의 주택을 짓는 등 대규모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상암동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마포를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구청장은 "마포구 상암동은 국내 IT·미디어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됐다"며 "이번 발표는 미래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부지까지 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상암동 단 하나의 동(洞)에 6200여 호의 임대주택 건설을 지자체인 마포구와 단 한차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나"라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반대할 리 있겠나"라면서도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서울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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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날 태릉골프장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오 구청장은 입장문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고밀도 아파트를 또 건설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라며 "그린벨트를 택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구민들이 우려하시는 점을 문 대통령에게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구청장은 태릉골프장 개발과 관련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을 30%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저밀도주거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며 "분양물량 중 일정 부분을 노원구민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같은 당) 고용진·김성환 의원, 오 구청장과 태릉골프장을 둘러보며 노원구민의 우려를 강력하게 전달한 바 있다"며 "정부 구상대로 1만호 건설로 발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1만 세대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며 "고양시 창릉 지구 800만㎡ 부지에 주택 3만 8000세대를 건립하는 것에 비해 태릉골프장 83만㎡에 1만세대를 건설하는 것은 난개발과 다름없다"고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4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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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천정부청사 주변 정부 보유 유휴 부지를 개발해 4000가구를 짓겠다고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이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4000여호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과천청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생각은 정말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을 중하게 생각하는 현 정부가 과천시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이번 정책을 결정한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과천시는 해당 부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김 시장은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는 곳에 집을 짓고,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하는 것이 난개발이라면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난개발"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부지에는)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인공지능)·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범수 기자(tigerwa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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