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정부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에 총 13만 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공급 하기로 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의 모습. 이번 발표 중 신규택지로 발굴된 곳은 서울 노원구 태릉CC(1만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정부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수도권 일대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000가구)등 이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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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은 30~40대(3040) 무주택자들의 가수요를 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배분 방식도 초기 내 집 마련 매입 자금이 부족한 3040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짰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특별공급이 70%로 늘어나면서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반공급 물량이 대거 줄어들면서 50~60대 등은 청약시장에서 밀려나 매매시장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3040 가수요 잡아라' 신혼부부·생애최초에 70% 특별공급=4일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유휴부지 발굴 등을 통해 2028년까지 총 11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2만 △유휴부지발굴 및 복합화 3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5만 △규제완화 등 1만 등이다. 서울의료원, 면목행정복합타운 등 저이용 유휴 부지나 노후 공공시설은 복합개발 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은 가능한 서울시형 분양 모델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른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다. 구입 초기 일부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분납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방식도 개편한다. 70%는 특별공급 방식으로 신혼부부(40%)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30%)에게 배분한다. 나머지 30%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현행 공공분양 주택 대비 일반분양 물량(20%)이 10%p(포인트) 늘어나나 특별공급 물량이 신혼부부와 청년층으로 집중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분양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나 추후 가능하다면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이라며 "청약 저축 누적액이 적고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가수요를 잡아 주택 시장 불안요소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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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서 밀려나는 5060' 매매시장으로 돌아서나=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아니더라도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이들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활용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연령이나 혼인 기간 등을 조건으로 두지 않기 때문이다. 가구 전원이 무주택이자로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부모 부양, 다가구 자녀, 기관 추천 등의 특별공급이 없어짐에 따라 해당 기회를 노리던 이들에게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혼인을 자격 조건으로 두고 있어 1인가구 등의 기회도 줄어든다.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면서 과거 주택을 매입한 경험이 있는 중년층 고가점자들의 기회도 줄어들 관측이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등 국공유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SH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 이외에 3기신도시에서도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다보니 가점이 높은 50대 청약자들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며 "청약 기회가 줄어들다보니 기존 구축 수요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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