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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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6·17 부동산대책, 7·10 부동산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잇따라 발표된 뒤 열린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한은이 자체적인 부동산시장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금통위원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5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시장 활황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통화정책과 부동산가격 등의 관계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위원은 “올 들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당행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확대한 가운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가격이 재차 상승하고 통화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이슈가 중요한 변수로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며 “따라서 통화정책과 부동산가격, 가계부채 간 관계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를 위한 외부 전문가들의 협업도 제안했다. A 위원은 “구체적으로는 가계소득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당행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실시한 각종 지원책들의 영향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주택시장의 수급 전망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 완화적인 금융상황,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등 여러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세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분석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필요시 외부전문가들과의 협업도 적극적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 역시 부동산가격 상승이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한은의 자체 분석 모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외부와의 협업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B 위원은 “활용 모형마다 가정과 전제가 서로 상이한 만큼 도출된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행이 연구내용을 외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피드백을 통한 연구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객관적으로 부동산가격을 전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C 위원은 “부동산시장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언급에 동의한다”며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부동산가격을 전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 위원은 “지금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어 전세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이 제약될 경우 동 제도가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