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 현수막을 들고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2020.7.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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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의료계가 7일(전공의)과 14일(개원의) 잇달아 파업을 예고하고 의대생까지 수업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집단행동이 의료계 전체로 번지고 있다. 코로나19 와중에 진료 마비로 혼란이 예상된다.

리얼미터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국민 58.2%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찬성 여론이 다수인 상황에서 의료계는 왜 싸움을 시작했을까.

의료계는 이번 집단행동 결정이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고 항변한다.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간 의사 불균형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일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명을 밑돈다. 그럼에도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은 정상급이다. 다만 보건의료인프라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됐다는 게 문제다. 서울과 경북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3배 가량 차이가 난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내 공공의료 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할 인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도 자치의과대를 만들어 지방 의사 인력을 배출하는 유사한 정책을 폈지만, ‘자치의대 의사는 2류 의사’라는 인식이 퍼져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으나, 실제로 취약지에 남은 의료인은 16%밖에 안 된다”며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의료인을 선발해도 10년 후에는 자유의 몸이 된다. 그 때 지역에 남으려는 의료인이 몇명이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경력 단절 의사들이 복귀해 지역에서 일하도록 매칭시켜주거나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의료기관을 차리면 혜택을 주는 등의 유인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또 산부인과 등 취약 분야의 의사를 충원하는 문제 또한 의대 정원 확대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부인과 의사가 매년 100명 이상 배출되고 있지만 수입이 적고 고위험이어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분만을 다루지 않으려 한다. 마찬가지로 동네의원에선 외과의사가 성형수술이나 통증 등 1차 진료를 하고 있고, 흉부외과 전문의 절반이 흉부외과 외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소위 ‘돈 되는 전공과’로만 학생들이 쏠릴 것이라는 얘기다.

2008년 일본 역시 의대 정원을 증원했으나 65세 고령자 인구가 2042년을 정점으로 급속히 감소해 의사 과잉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자 2022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감축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의대 정원 확대의 수혜가 사립대학과 지역민간병원에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지난달 열린 ‘정부 의대 증원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 대책은 병원협회가 바라는 민간병원 수련의 확충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립의과대 입장에서는 학생 정원 확대로 재정적 이익과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 있고, 지역 민간 의료기관은 싼 값에 인턴·레지던트·전임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가 민간의료기관 경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한 민간의료기관이 공적 필수의료와 적정의료 수행에 의사를 활용하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발표한 ‘민간병원 공보의 근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병원에 배치된 공보의들은 응급진료가 아닌 외래진료, 건강검진, 영양제 판매, 미용시술 등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전 국장은 “지역의사를 양성해도 대부분 민간병원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다”며 “지역 공공의료기관부터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닥쳐 증원 정책을 밀어부칠게 아니라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장기 발전계획을 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회장은 “OECD 의사 수 통계가 그 나라의 의료 수준을 보여주진 않는다”며 “20년간 한번도 세운 적이 없는 보건의료 장기 발전계획을 짜고, 인력 수급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일본과 같은 실패를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 병원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설명회를 여는 등 대화에 나섰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강경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각 전공의 수련기관에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복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7일과 14일 전공의 휴가 승인 현황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전공의들이 총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련기관이 관리하라는 취지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대화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파업에 대비해 필수 분야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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