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절대원칙 하에 그간 주택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발표된 6.17대책, 7.10대책 등 수요관리대책들은 주택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확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다만, 최근(6월) 부동산대책 입법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갭투자 차단 우려 등 시장불안 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며 서울 중심의 국지적 매매 급증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6.17, 7.10 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하여 양질의 신규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정부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습니다.

둘째,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검토한 결과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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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아직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845만 임차가구 중 약 600만 가구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임차인들은 2년에 한 번씩 껑충 뛰어버린 전월세 비용으로 더 멀고, 더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전세 난민'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번 임대차 3법 개정은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의 상한을 두는 한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데 무려 31년이 걸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에 강력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선진국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통제 등 각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 간의 균형추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실거래 정보가 없어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 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하여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이 서민 주거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 우리 또 이사가?"로 상징되던 임차인의 아픔을 보듬어 드리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거정책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히 실행하여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 127만호 주택(APT) 공급 계획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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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7만호 주택(APT) 공급 계획 [사진제공-국토교통부]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예고한 7·10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25일 만에 8·4 주택공급 대책을 4일 발표했다.

공공재건축·재개발 방식을 통해 7만 가구,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 가구,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가구 등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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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사진제공-국토교통부]그 외에도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기존 공공물량 분양 사전청약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공급량 총량은 당초 시장이 예상한 약 10만호보다 많은 26만호+α가량의 공급물량이 담겨있다.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다양한 공급대책으로 마른수건을 짜듯 뽑아낸 상당량의 주택공급을 통해 최근 가격급등 우려에 따른 주택구입 불안 심리를 낮추고, 30~40대의 '패닉 바잉' 우려를 진정시키는 등 주택시장의 확실한 공급시그널을 보내려는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풀이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공 및 임대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자격이 무주택세대주로 제한되며 이들이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의 불안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주택 임대차시장의 가격 모니터링과 불안양상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물량 중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예정"이라며 "7.10 대책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적용해 청약 고가점자와 특별공급자격에 해당되는 무주택자들은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이 현명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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