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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8·4 공급대책] 與 내부서도 불통…과천, 마포 "개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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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20.08.04.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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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신규택지 개발 지역으로 꼽은 과천과 마포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래를 위해 개발을 아껴둔 유휴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이 대거 들어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들도 한마디 상의 없는 정부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정부과천청사와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은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되며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과 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과천의 발전이 아니라 강감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유휴지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 주민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과천 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공임대 4천세대 짓자고 수십년동안 아껴둔 땅이 아니었다"라며 "정부는 과천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옮길 때도 마땅한 대책 하나 내놓지 않았는데, 이젠 과천을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반발했다.

일부 주민들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책 당국자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항의전화를 독려하기도 했다.

임대비율 47%인 상암동도 상황은 비슷하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원총회에서 한마디 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주민들의 항의 목소리를 듣고 기사를 통해 알았다"며 "마포구청장도, 나도 아무것도 모른채 발표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라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암DMC 미매각 부지는 초고층 빌딩 개발이 계획됐다가 한 차례 틀어졌지만 여전히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른자위다.

노원구 역시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에 대해 "임대비율을 낮추고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서한문에서 "노원구는 30여년 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조성된 도시로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아 주차난 가중,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 다시 1만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정부 발표는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 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창릉 신도시는 800만㎡ 부지에 주택 3만8000가구를 건립하는 반면 태릉골프장 83만㎡에 1만가구를 건설할 경우 주택 단지가 매우 고밀화돼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인 노원구의 베드타운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 구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 주택 비율은 3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며 "노원구 주민들에게 분양물량의 일정 부분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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