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조장책이라고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공급 확대책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공기업, 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집값에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분양가를 조금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면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며 과거 참여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도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급될 26만 호 가운데 서민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고 70%는 판매용 아파트라며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준 뒤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정책이 당장 공급 효과가 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수차례 부실대책을 내놓은 정책 책임자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모두 2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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