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 1% 돈 걷는게 무슨 문제냐"
"국민의 1%는 기본권도 없나...무서워"
"집값 올라도 소득 안늘어...집 팔라는 것"
"사는 집 중과세하는 정부, 전 세계에 없어"
"부동산 자산 결국 몰수하겠단 얘기"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주택 거래와 보유에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민주당은 1% 국민의 돈 걷으면 무엇이 문제냐고 말하는데 너무 무서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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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긴급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한 후 "국민의 1%도 기본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냐"라고 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민주당의 발언은 이날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김경협 의원의 찬성토론을 뜻한다.

두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날 세법 통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사람은 전체 국민 중 1%(0.99%)"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 처리한 세법에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중과세 대상에서) 빼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해도 합리화 안 되는 문제"라며 "그걸 계속 1%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재정학에서 중요한 과세 원칙은 담세 능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며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는데, 집값은 올라도 소득이 느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의 집값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올려놓았다. 근데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며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러면 집 팔고 이사가라는 건데, 이런 정부는 전 세계에 아무 곳도 없다.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 부동산 가격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 가진 이들의 자산을 나라가 몰수하겠단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윤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6분 발언'에서 주장한 '전세제도 소멸의 가속화'에 "원래 예정됐던 것"이라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세를 놓을 유인이 줄어들어서 (전세 시장이) '쪼그라드는 길'인 것은 다 보인다"며 "하지만, 먼 훗날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정책이 할 일은 그 과정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정책은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은 긴밀하게 얽혀 있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고마운 프로바이더(공급자)"일 수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5분 연설에 대해서는 "국민이 지금 상황을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는데 누군가 뚜렷한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을 기다린 것 같다"고 했다. 통합당에서 사용하는 '입법독재'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그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라고 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를 받은 윤 의원은 직전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냈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 인재로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반대토론'을 검토했지만, 당내에서 다른 의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양보하는 것이 낫다는 방향으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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