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이들 자산, 나라가 몰수하겠단 건가”
“정책은 현재 있는 사람에 불편하지 않아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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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의석을 지닌 여당이 일사천리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을 처리하는데 대해 인상적인 5분 연설로 비판해 주목 받았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전세제도 소멸’ 주장에 대해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냐”면서 이는 자산을 몰수하겠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전세 줄어든다 해도 그 과정을
부드럽게 하는 게 정책의 일”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일반적으로 전세를 놓을 유인이 줄어들어서 (전세 시장이) ‘쪼그라드는 길’인 것은 다 보이지만, 먼 훗날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 과정을 부드럽게 하는 게 정책의 일”이라면서 “정책은 현재 있는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부동산 가격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 가진 이들의 자산을 나라가 몰수하겠단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은 긴밀하게 얽혀 있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고마운 프로바이더(공급자)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

본회의 참석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대차 3법’ 가운데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과 공수처 후속 3법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2020.8.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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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마무리된 임대차3법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8.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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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 1% 돈 걷으면 뭐가 문제냐고?
국민 1%도 기본권 있다…굉장히 폭력적”

윤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5분 발언’을 검토했지만, 당내 다른 의원들과 발언 기회를 안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6%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 부동산 3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오늘도 민주당은 1% 국민의 돈 걷으면 무엇이 문제냐고 말하는데 너무 무서웠다”면서 “국민의 1%도 기본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인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국민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언급한 것으로,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세간의 화제를 모은 지난 30일 본회의 연설에 대해 “국민이 지금 상황을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는데 누군가 뚜렷한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을 기다린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당시 통합당에서 자주 사용하는 ‘입법독재’ ‘하명입법’ 등 용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계속 밖에서 직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된 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20.7.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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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입니다” 윤희숙 연설
인터넷서 뜨거운 반응 “레전드”

앞서 윤희숙 의원의 ‘임대차 3법 반대’ 연설은 여의도 정치권을 넘어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궜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단상에 올라 민주당 의원들로 가득 찬 의석을 바라보며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다”면서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다”며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도 했다.

-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하고 있다. 2020.7.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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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은 전세를 선호한다”며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라며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역사,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연설 말미에 윤 의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눈시울이 붉어졌고, 팔도 크게 떨었다.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윤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핵심 보직인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긴 경제통이다.

구호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 -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8.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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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윤희숙, 상당수 국민 정서 대변”

윤 의원은 이튿날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연설 동영상이 화제에 오르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의 유튜브 영상에는 “속이 뻥 뚫린다. 보면서 눈물 났다” “국토교통부 장관 보내야” “레전드 영상”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윤 의원 개인 블로그에도 수천개의 응원 댓글이 이어졌다. 그는 지난 1일 “옳다고 생각한 바를 이야기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이들 공감해주셔서 조금 놀랐다”고 답글을 달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통합당이) 이제야 제대로 하네”라면서 “첫째 비판이 합리적이고, 둘째 국민의 상당수가 가진 심정을 정서적으로 대변했다”고 호평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 연합뉴스·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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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전세 소멸 아쉬운 분들 계신데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 머물러”

앞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임대차 3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윤희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전세 제도가 없는 미국 등을 거론하며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을 평가절하했다.

윤 의원은 또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서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야당의 비판을 비난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 서울신문DB

박범계 “윤희숙, 임차인 이미지 가공”
통합 “박범계, 다주택 보유 내로남불”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윤희숙 의원을 두고 같은 날 “이미지 가공”이라고 저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을 겨냥, “임차인이라고 강조했지만, 언론에 따르면 현재도 1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라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닌데 마치 평생 임차인으로 산 듯 호소하며 이미지 가공하는 것은 좀…”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쪽 당은 이상한 억양을 쓴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다주택자의 지역 폄하”라며 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의원은 대전의 아파트, 경남 밀양의 건물, 대구의 주택·상가를 보유 중”이라며 “범죄자들·도둑들의 내로남불은 역시 끝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후 박 의원은 특정 지역 사투리 비하 의미가 아니었다며 해당 표현을 삭제했다.

정부 규제 반대하는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 -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8.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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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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