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눈 맞추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영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엇갈리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지나 발언대로 걸어가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거대 여당의 ‘독주’로 시작해 ‘독주’로 마무리됐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인 ‘임대차 3법’ 일부를 통과시킨 데 이어 4일에도 남은 부동산 입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보완 입법 등을 밀어붙이면서다. 6월 임시국회 때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이어 7월 국회에서도 거대 여당의 ‘의석수 힘’을 보여준 것이다. 국회는 여름휴가기로 들어가게 됐지만, 여야 대치 정국은 행정도시 이전 및 부동산 대책 논쟁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공수처 후속 입법 등을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지난달 30일 때처럼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통합당 없이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만의 참여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6월 임시국회 3차 추경안 처리부터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처리, 이날 본회의까지 민주당은 통합당의 불참을 신경 쓰지 않은 채 표결에 임했다. 21대 국회 들어 두 번의 임시국회 모두에서 민주당 중심의 입법 처리가 이뤄지면서 여야 협치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로 민생이 시급하다”는 이유를 들며 상임위 운영을 독단적으로 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통합당 등 야당과 제대로 된 토론을 하지 않고 ‘입법 속도전’을 벌인 것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정 전반이 정부·여당의 독주로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책임 있게 일하고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집권당의 숙명이고 자세”라고 강조했다.

통합당 역시 합리적인 반박이나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고,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의석수에서 열세이긴 하지만 야당으로서 여당을 확실히 견제하지 못하고 ‘회의 퇴장’만 반복했다는 자성도 나왔다.

올 하반기 국회도 비슷한 양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월은 여름휴가기라 국회가 운영되지는 않지만 여야 대치 국면을 가열시킬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으로선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법 등 입법에 이어 이날 정부와 함께 주택공급 대책까지 내놨지만 그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터다. 특히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최근엔 전·월세 문제까지 심화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다만 야당 공세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김태년 원내대표)이라는 논리로 역공하고 있다.

통합당은 부동산 문제를 집중 공격할 태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에 걸친 경제정책이 완전히 실패해서 오는 상황”이라며 향후 공격 지점을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으로 넓힐 방침을 내비쳤다. 이 때문에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여야의 ‘부동산 대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도시 이전 문제도 여야 공방 대상이다. 민주당은 ‘행정도시 이전 완성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일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 등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부동산 실정 책임 회피성 기획”이라며 반격한다.

9월 정기국회에서 집중 논의될 ‘일하는 국회법’과 ‘권력기관 개혁법’도 관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6·7월 임시국회에서 보였던 의석수의 힘으로 계속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독재”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