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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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벌어진 여야의 찬반 토론을 놓고 “여당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각 당이 뜨겁게 호응하는지를 보니, 양당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눈에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야당은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들에 대해 공감하지만 법조항들이 너무 졸속이라 설익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했다.

또 “‘불로소득을 근절하고야 말겠다’ ‘잘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았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이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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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의 ‘강남에 건물 사는 꿈’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

윤 의원은 “경제활동기간 근로소득을 모아 노후에 지속적 소득을 창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는 것은 모든 국가가 권장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꿈”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언급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이라며 “그런데 뚱딴지같이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사는 사람한테 돈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도 현기증 나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재분배를 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지당하기 그지없지만, 모든 과세에는 기본원칙이 있다”며 “담세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기에 자산 과세는 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을 감안해 면제대상을 설정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교수는 “어제 통과한 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 소득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 가라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편 갈라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걱정되면서도 다행이라 느낀 것은 여당 의원들의 호응을 가장 뜨겁게 받는 선동자들의 발언이 평균적인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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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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