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월일입니다.




정부가 공공재건축·재개발,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조성,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2028년까지 서울 권역에 13만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해 서울시의 용적률 규제와 35층의 층고제한도 풀기로 했는데요. 과열된 시장에 확실한 ‘공급 확대’ 신호를 주겠다는 의도지만 과밀 개발 문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서울, 더 답답해진다…8·4 주택공급 대책
▶ 땅 최대한 끌어모으고 층수 높이고…공급 물량 ‘짜내기’
▶ 서울시 “자금 부족한 3040세대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 서울시 “35층 층고제한 풀기 어렵다”…시작부터 정부와 삐걱
▶ 물량 적고 비싼 강남 ‘공공’ 재건축…무주택 실수요자층 안정효과 의문
▶ ‘뉴딜 펀드’ 띄워 부동산 자금 흡수? 재정 들여 중산층 자산만 불릴 수도
▶ 민주당 “주택시장 교란 투기 지속 땐 추가 입법”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도 오는 12월3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수험생의 시험실에는 배치 인원을 줄이고 전면에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가급적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 기회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능은 일반 수험생과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눠 시험장소를 구분해 치뤄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 코로나 걸려도, 수능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수처가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 때문인데요.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 구성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이 처장 추천을 계속 지연할 경우 ‘모법’인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반발한 것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모법이 명시한 비토권을 규칙으로 무력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야당의 ‘비토권’으로 인해 향후 공수처 출범의 ‘키’는 통합당이 쥐게 됐습니다.
▶ 후속 법안 통과에도 공수처 ‘키’는 야당에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나흘째 이어진 폭우로 2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1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 기준으로 지난 1일 이후 집중호우로 모두 15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부상자는 7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비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 수도권·중서부…5일 최대 500㎜ 더 퍼붓는다

일본이 반도체 3대 소재 수출규제 1년 만에 추가 무역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4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거부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서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 부총리 등 일본 정부 고위관료들은 공식 석상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실제로 강제매각될 경우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습니다.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추가 보복으로는 관세 인상 등 조치가 우선 거론되고, 작년에 이어 수출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의 일본 현지 은행 보증을 까다롭게 만드는 등 수출금융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고, 한국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도 검토 중인 보복조치의 하나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 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절차 개시…일 “강제매각시 맞대응”
▶ 일본제철, 즉시항고 예정…자산압류에 맞서 시간 벌기
▶ 어렵게 봉합한 GSOMIA 중단 문제도 다시 도마에




징역 1년6월. 세계 최대 성착취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24)에게 한국 법원이 내린 형량입니다. 지난달 6일 서울고등법원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하면서, 손씨의 미국행 역시 불발됐습니다. 웰컴투비디오를 통한 성착취는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졌지만 손씨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한국 사법관할권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로 형기를 채우고 지난달 초 석방된 손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단체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반성착취연합(CATW) 공보담당자 마리아나 배닌은 “손정우에게 내려진 18개월형은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손정우가 18개월형이라고요?” 글로벌 여성단체도 분노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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