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tbs 라디오 출연 "2023년 후 충분한 공급 위해 내놓은 대책""임대차 3법 도입 가장 늦고, 임차인 권리 낮아"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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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집값은 현상 유지가 아닌 하향 안정이 목표"라고 밝혔다. 주택공급 발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잡음이 나온데 대해선 "양측에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주택 공급은 현재도 충분한 상태이며 꾸준히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내놔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다가 공급 계획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실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다"면서 "공급은 3년, 길게 6~7년 걸리는 프로젝트라 2023년 이후 충분한 공급을 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말했다

전날 '8ㆍ4 주택공급 대책' 발표 후 공공재건축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선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와 정부 간 입장차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용도지역 중 순수 주거지는 35층까지,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가능한데, 순수 주거지역이라도 도심 내에서 중심성이 있으면 준주거로 상향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절차가 있고 얼마든 전환할 수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이 없는데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재건축 공급 목표로 5만가구를 설정한 데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의 20%는 참여할 것으로 봤다"며 "과도한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과 관련 주택의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포용적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제도고 우리도 참여정부 당시 활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임대차 3법) 도입이 가장 늦었고, 권리보호의 수준도 가장 낮다" 평가했다. 이어 "독일, 프랑스 같은 곳은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 적정 임대료의 수준까지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말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다.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첨단을 달리고 있다는 미국 뉴욕시도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계속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 위원회가 있어 매년 임대료 산정 기준과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지를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합의하고 고시해서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