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3일 "독재 배격"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5일에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은 당시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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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이제 물러나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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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5일 윤 총장 사퇴 요구가 나왔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나. 이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총장직을 유지한다면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함께 한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차라리 물러나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게 현명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독재·전체주의의 주어가 생략된 윤 총장의 어법도 문제 삼았다.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독재·전체주의’라는 주장으로 해석되는데,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어를) 뭔지 살짝 가려놓고 독재니 전체주의니 해가며 야당의 정치공세 거리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건 정말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문재인 정부는 독재’라고 했으면 현장에 있던 검사들이 손들고 ‘이 정부가 어떻게 독재냐’고 얘기했을 것”이라며 “윤 총장이 100% 정치하는 것”이라고 발언 의도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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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신임 검사에 일반론 말한 것”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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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윤 총장 발언이 일반론임을 강조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권력과 정치체제, 사회 운영원리 등이 독재ㆍ전체주의적 성격 갖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표현한 것”(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라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내부에서 법의 지배, 법치주의 원칙이 극심한 혼돈에 빠진 만큼, 검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후배들에게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을 공격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윤희석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얘기한 윤 총장 발언은, 교과서에서나 보던 뻔한 상식 수준의 말인데 여당에선 '옷 벗고 나가라'는 말을 한다”며 “여당이 국민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인 말에도 상처받고 발끈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령 윤 총장 발언에 의도가 있더라도 공직자로서 허용되는 범위 안”이라는 옹호론도 나왔다. 이준석 전 통합당 최고위원은 5일 라디오에서 “윤 총장의 이번 발언은 ‘나쁜 놈들 들어라’라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상황이 고조되는 건 자제했고 일단락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헌법 1조 읽으면서 이거 안 지키고 있다는 정도 의사표시도 못 하면 답답해서 어떻게 사느냐”는 주장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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