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기소…'한동훈 공모' 적시 안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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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총리 "충북·경기·충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신속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충북·경기·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며칠 사이의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행안부 중심으로 중대본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선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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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양강댐 제한수위 초과…오늘 중 3년 만에 수문 개방 검토

한강의 홍수조절 최후 보루인 소양강댐이 5일 오전 집중호우로 제한수위를 초과하자 3년 만에 수문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 닷새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함에 따라 후속 강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지사는 이날 소양강댐 수위가 오전 8시 30분을 전후해 홍수기 제한수위인 190.3ｍ를 넘기자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서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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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바논 대형참사로 78명 사망·4천명 부상…"핵폭발 같았다"

지중해 연안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4일(현지시간) 초대형 폭발 참사가 일어났다. 현재까지 사망자만 최소 78명, 부상자도 무려 4천여명에 달한다. 정확한 참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별도의 안전장치없이 장기간 대량으로 적재됐던 인화성 물질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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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확진 33명중 지역발생 15명 이틀째 두자릿수…해외유입 18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하면서 5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30명대로 집계됐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북 등 지역사회에서도 접촉자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충북 청주에서 우즈베키스탄인 집단감염 사례가 새로 발생해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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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공공 고밀재건축 계획대로 추진…의심거래 조사강화"

정부가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는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또한,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은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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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징용기업 자산매각 대비 40가지 보복 조치 검토

한국 측의 징용기업 자산 매각에 대비해 일본 외무성과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이 작년 이후 40개 정도의 대항 조치를 제시해 총리관저를 중심으로 검토해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토 안에는 관세 인상과 송금 정지, 비자발급 정지,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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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애 "주택청 생겨야…지자체에 내버려 둘 게 아냐"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는 주택 정책의 종합 관리를 위해 "우리 나라에 주택청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 "(주택청이) 온갖 통계를 잘 잡아야 되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민간 임대에 대해서도 표준 임대료 관리 등을 해야 한다"며 "그것을 지자체에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기획재정부가) 국토부를 일종의 어시스턴트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좀 고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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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단 구성…본격 조사 착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조사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단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꾸려진 직권조사단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소속으로 설치됐다. 강문민서 인권위 차별시정국장이 조사단 단장을 맡았고 최혜령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장이 조사 실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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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지도부도 윤석열 본격 겨냥…설훈 "이제 물러나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독재 배격'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다. 설훈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발언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가 독재·전체주의라는 주장으로 해석되는데,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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