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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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주의라는 허울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총장을 겨냥한 공개 사퇴 요구가 나오면서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전체주의'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제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직에 있다는 것은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차라리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윤 총장은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려다 상급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겪기도 했다"며 "윤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나"고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양반이 '문재인 정부가 독재했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정직하지 않다. 미래통합당에 공세 거리를 어시스트한 것인데,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100% 정치를 하는 것인데, 검찰총장은 정치하면 안 된다"며 "옛날 군인들이 정치해서 대한민국이 엄청 어려웠다. 집행권을 가진 사람이 정치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간다"고 덧붙였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 총장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독재'와 '전체주의'. 미래통합당의 무기고에나 있는 칼이고 프레임이다. 윤 총장이 직접 쓴 인사말에서 이례적인 표현을 골라 사용한 걸 과연 우연으로 봐야하나"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지 않고 삼권분립 제도도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데 독재가 도무지 무슨 얘기냐"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 담보다. 검찰의 일은 '수사'이지 '정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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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의 '민주주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막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공권력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소 유지권 등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는가"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검 수뇌부만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되어버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제는 정치인이 되어버린 윤 총장의 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 통합당이 '칼잡이의 귀환'이라며 반색을 하고 보수언론들은 '권력에 맞서라'며 맞장구 치고 있으니 역시 '정치인이 되어버렸다'는 말도 썩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독재니 전체주의니 하는 말은 요즘 일종의 유행어다. 야당과 보수언론이 현 정부에 어떤 낙인을 찍기 위해 쓰는 말"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이루어진다'는 과감한 발상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다. 법은 다만 그 양심과 상식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말은 꽤 위험하게 들린다"며 "더욱이 과히 공평무사하지도 못한 자기 자신을 법의 구현자이거나 법 자체로 혼동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쓰게 되면 더더욱 위험스럽게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3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윤 총장 발언의 문장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정부패 척결은 총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검찰이 과잉수사를 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한다면 문제"라면서도 "(수사 대상이) 청와대라고 해서 과잉수사를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 검사의 절제와 균형을 언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래통합당의 검찰, 정치 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면서 "정치를 하려면 검찰 옷을 벗어야 하기에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