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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정부, 일본 '적 기지' 공격능력 '한국 양해 필요없다'에 "논평 가치 없다…한반도 유사시 한미동맹 중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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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는 5일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양해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과 관련 “논평할 가치가 없다”며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동맹이 중심”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최근 ‘적 기지 공격 능력’ 검토와 관련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일본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동맹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고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전에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답했다. 일본이 ‘적 기지’에서 위협을 감지했다면서 사전 타격 등으로 대응할 경우, 북한 등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럼에도 고노 방위상이 한국과 사전 논의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전날 자민당이 이지스 어쇼어 사업 중단을 계기로 적 기지에서의 탄도미사일 저지 능력을 보유하자고 한 제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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