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대화를 제안해 대화를 시작하려 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돌연 취소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정부의 만남은 성사됐지만, 양측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만 확인하고 대화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7일로 예정된 전공의 파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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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거부한 의협…“진성성 의심”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5일 “복지부와 만남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중 실무진 간 만남을 전제로 일정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가 각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전공의 복무관리와 감독을 요청하는 등 젊은 의사들을 압박했다”고 지적하면서 “국무총리실에 직접 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 차원에서 푸는 것이 어렵다면, 총리실 등 전체 정부를 총괄하는 결정권자가 나서야 한다”며 “마찬가지 입장이라면 선택지가 없겠지만, 좀 더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협의를 하자고 공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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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김대하 대변인은 “복지부 장관이 나서 공개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하는 가운데, 복지부 일부 인사가 뒤로는 ‘기득권인 의사집단은 단합하지 못할 것’ ‘설령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철저히 실패할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등이 모두 원안대로 추진될 것임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복수의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태로는 신뢰를 갖고 대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것저것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기본 정책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대화하자는 쪽의 태도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최 회장은 “대화 제안이 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정책을 바꿀 수 없다면 대화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계 유관단체 회원 150여명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의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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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요구한 협의체 구성을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한 데 대해서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메시지”라며 “정부가 의사증원 정책을 재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는 원안대로 하는 걸 숨기는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외 입장을 표명하는 건 정부 부처가 국민을 상대로 할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제안한다. 복지부 차관과 의사협회 회장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라며 “의료계가 제안한 요구안뿐 아니라, 지역의료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등 보건의료 현장의 중요한 과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진정성 및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의협 역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면피용의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며 “협의체를 꾸리더라도 실제적 논의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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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과 만나서도 “정책 불가피” 강조…7일 파업 가능성 커져

한편 이날 오후 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만났으나 입장차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 관계자는 “복지부의 실장급과 대전협의 회장·부회장이 만났는데 정부 측에서 ‘총선에서 약속한 것이고, 국민과 약속한 것이기에 정책을 바꿀 수 없다’고 했다”며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틀 뒤 전공의 파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전협과 복지부는 향후 대화를 위해 ‘소통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첫 협의체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차관)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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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불법적 행동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전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집단행동 등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적발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코로나19라는 엄중한 현실에서 집단휴진을 논의한 데 대해 심히 걱정된다”며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고, 필수의료 인력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정하거나, 대체 인력을 투입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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