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국내 시중은행들의 이익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금리를 낮추면 금융시스템의 중추인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줄어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기존 가설을 반박하는 것이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금리 인하가 은행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황순주 연구위원은 은행 간 단기자금 대여에 적용되는 콜금리가 1%포인트 움직일 때 순이자마진 변동폭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콜금리가 1%포인트 내리더라도 예금금리는 그 절반 수준인 0.53%포인트 인하되고, 대출금리 역시 0.58%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치면서 변동폭이 0.05%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자마진이 거의 줄지 않는 것이다. 콜금리는 한은이 정하는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움직인다.

이번 연구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2002년 1분기~2019년 1분기 은행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황 연구위원은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은행의 순이자마진 감소폭은 미미했다”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줄어도 대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적 이자이익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때 은행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제약요인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금리를 인하하면 국내 시중은행들의 수익이 줄어들어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다만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면서 예금 기능과 대출 기능을 전면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KDI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해온 대표적 국책기관으로 손꼽힌다. KDI는 지난 5월 올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0.25%로 내린 뒤 국채 매입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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