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기대 반 우려 반


뉴딜펀드에 증권사, 운용사 등 금융투자 업계에선 '일거리'가 늘어나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성공하려면 안정성과 세제혜택의 숙제도 풀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투자비는 크게 선순위대출(70~75%), 후순위대출(15~20%), 출자금(약 15%)으로 구성된다.

뉴딜펀드는 선순위대출을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3~5년 만기의 대출(채권) 상품으로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매입약정 형태의 보증하에 차환으로 이뤄진다. 즉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안정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뉴딜펀드의 구체적 계획안이 나오지 않아 안정적 수익률을 보장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손실로 이어지면 신보가 '매입확약' 형태로 떠안는 것으로 혈세낭비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다. 후순위대출은 은행, 증권,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진행한다. 출자금(15%)은 건설회사 등의 전략적투자자가 담당한다.

세제혜택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등의 세제혜택과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사업자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실제로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세제혜택에 대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성무 과학기술인공제회 자산운용본부장은 "정부가 뉴딜펀드로 5G(5세대 이동통신) 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관건은 얼마나 세제혜택을 줄 수 있을지"라고 말했다. 이어 "기지국 구축이 이동통신사 공동으로 이뤄지면 투자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통 3사가 자기자본이나 차입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자기자본으로 하면 수익률이 ROE(자기자본이익률) 정도일 것이고 차입하면 차입이자가 될 건데, (이는 이통사나 투자기관 모두에게) 해볼 만한 사업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디지털펀드는 기술에 대한 (운용을 위해) 이해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냥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디지털인프라 확장 측면이 강하다. 규제가 많은 상황으로 규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뉴딜펀드 정책과 인센티브 등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희준 에너지이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뉴딜펀드는 3% 이상의 수익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등이 유지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지 않을 안전책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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