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일 투자협정 근거로
韓투자기업 자산매각은 위반 입장
현지 언론 "40가지 조치 검토"


일본 정부가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를 대비해 약 40가지 조치를 총리 관저 주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외무성과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이 지난해 이후 제시한 관세 인상, 송금 정지,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의 소환 등이 포함된 40여개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 2003년 발효된 한일 투자협정에 따라 한국에 대해 투자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은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을 근거로 중재재판소에 회부,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나오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자산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자산 현금화와 관련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고 말했고 지난 1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도 금융제재를 언급하며 보복을 암시한 바 있다.

이날 외교부는 일본이 보복조치를 시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 정부는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