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장관 임명에 각각 찬성·반대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리며 나라가 두 동강 났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한국 사회를 뒤흔든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의 후원금으로 만들기 시작한 ‘조국 백서’가 5일 출간됐다. 이 백서는 조국 사태를 ‘검찰 쿠데타’ 등으로 규정하며 검찰과 언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조로남불’(조 전 장관과 ‘내로남불’을 합해 비꼬는 말) 논란에 “예로부터 지배세력 내 개혁운동가들은 이율배반적 면모를 보이곤 했다”며 반박해 눈길을 끈다.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는 이날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라는 제목의 일명 조국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의 발문(跋文)에서는 조국 사태를 “검란(檢亂)으로 표현된 사태,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검찰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있다. 백서는 또 “정치검찰의 기획은 대단히 교묘했다”면서 “증거 없는 폭로가 난무했고, 의혹 제기만으로 검증 절차 없이 확증됐다”고도 주장했다. “여론 조작”이라는 표현도 썼다.

백서는 1부 ‘총론-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부 ‘검란-조국 사태와 정치검찰’, 3부 ‘언란-조국 사태와 언론’, 4부 ‘시민의 힘’ 등 4부로 구성됐다. 조 전 장관과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검란’으로, 언론의 각종 의혹 제기 보도를 ‘언란’으로 각각 평가한 게 눈에 띈다. 검찰 수사에 대해 백서는 “검찰 개혁을 예고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곤욕을 치렀다”고 평가했다. 언론을 겨냥해선 “조국 국면에서 드러난 언론 보도 행태에 절망하면서 급기야 ‘언론 망국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백서는 해당 의혹들이 부풀려지거나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문제와 관련해선 “언론은 불공평과 불공정 모두를 문제 삼았지만 불공평한 상황은 조 전 장관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입시제도가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 전 장관 딸이 논문 제1 저자가 되는 과정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직돼 학생의 ‘스펙’에 작용하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문제의 핵심은 학부모와 학생 개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매개로 맺어지는 연줄”이라며 조 전 장관 일가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봤다.

과거 조 전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한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언행이 속속 드러나면서 인 조로남불 논란을 놓고는 “역사상 수많은 개혁주의자가 많건 적건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드러냈다”며 “어느 시대나 반개혁 세력은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문제 삼아 개혁 세력을 위선적이라 비난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예로부터 지배 세력 내 개혁운동가들은 한편으로 자기 존재 자체에 주어진 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려는 이율배반적 면모를 보이곤 했다”며 “이런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비난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조로남불 논란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은 후원금으로 만들어진 일명 ‘조국 백서’(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오마이북 캡쳐

백서는 또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9∼10월 조 전 장관 임명에 찬성·반대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린 것을 두고는 “검찰개혁을 요구한 2019년 촛불집회의 특징은 자발적”이었다면서도 “보수진영에서 ‘10월 항쟁’이라고 부르는 광화문 태극기 집회는 비자발적 동원과 자발적 동원이 혼재된 대규모 집회”라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서초동 집회는 자발적, 태극기 집회는 비자발적이었다는 주장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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