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 이래 계속된 국정과제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고위층 수사를 위한 특검 혹은 공수처의 설치, 중국 공산당의 인민검찰원을 연상시키는 1인 지배의 조직문화 탈피 등등이 중점 과제였다. 하지만 매번 검찰의 거센 저항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는 윤석열 총장의 말에서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것은 아마 그 때문인 것 같다.
장용진 사회부 부장 ohngbea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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