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기다리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미래전환 케이뉴딜위원회 정책간담회 시작을 기다리며 코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18일 회기가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놓고 또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거대 여당이 ‘입법 독재’로 폭주하면서 야당과 거세게 대립했던 ‘7월 임시국회’ 갈등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대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 통과에 이은 ‘충돌 2라운드’가 예고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76석’의 기세로 문재인정부의 개혁과제 완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 7월 15일” 강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에서 자정노력을 안 했던 고질적 분야가 바로 검찰이다. 검언유착을 둘러싼 검찰 내부 상황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며 공수처 설치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단독 처리하며 입법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공수처가 출범해야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를 제어할 수 있고 이는 검찰개혁의 출발이라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이 대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늦어도 8월 임시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7월 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현재는 위법상태에 있다”며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공수처 출범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176석의 ‘완력’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통합당이 처장 추천을 계속 미루면 ‘모법(母法)’인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출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는 당연직 3명 외에 교섭단체가 추천한 4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일각에선 통합당이 비협조를 고수할 경우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없게 돼 있는 현행 법을 아예 고쳐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다만 여당이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 관련 후속 조치 등을 위한 굵직한 법안들을 ‘군사작전’을 벌이듯 일방처리한 만큼 얼마 지나지 않아 속전속결 작전에 또 나서기엔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당분간 통합당의 추천위원 선임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까지 야당 합의없이 밀어붙였다가는 안고 가야 하는 ‘정치적 리스크’가 커진다”며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단 8월까지는 야당의 행보를 지켜보는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력기관 개혁 본격화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편의 후속 절차를 밟기 위한 법안도 잇따라 내놨다. 김영배, 김병기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한정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전날 각각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는 자치경찰을 새로 만들고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통제된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정원 직원이 불법적인 정치관여 등 규정범위 외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30일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의 후속 작업이다. 당정청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개로 한정하고 국정원의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밝히며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속수무책 통합당, 현실적 대응 카드 고심 중

통합당은 민주당의 공수처 발족 압박에 맞서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위헌 소송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원구성과 부동산법 입법과 같이 공수처법 및 관련규칙 개정을 강행할 경우 사실상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이를 감안해 일단 내부적으로는 추천위원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제약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되자 대응 전략을 바꿔 현실적 카드를 고민하고 나선 것이다.

김민순·이창훈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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