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 전 장관 일가 의혹들은
문제 본질 벗어나 부풀려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사퇴까지를 다룬 ‘조국백서’가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사진)이란 제목으로 5일 출간됐다. 책은 ‘조국 사태로 본 정치검찰과 언론’을 부제로 내걸고 검찰·언론 대 촛불시민의 구도로 당시 상황을 해석했다.

조국백서추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내정한 직후 검찰과 언론은 무차별적 수사와 악의적인 보도를 쏟아냈다”며 “조국 사태 과정에서 검찰개혁 의제는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부정부패 논란으로 왜곡되어 조 전 장관과 가족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김민웅 경희대 교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인 김어준씨가 백서추진위에 참여했고,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 김남국 민주당 의원,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등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언론 의혹 제기를 ‘언란’
검찰 수사를 ‘검란’ 표현

이들은 책에서 당시 검찰의 수사를 ‘검란’으로, 언론의 의혹 제기를 ‘언란’으로 표현했다.저자들은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있거나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을 둘러싼 입시부정 문제에 대해 “언론은 불공평, 불공정 모두를 문제 삼았지만 불공평한 상황은 조 전 장관이 아닌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입시제도가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논문 제1저자’가 되는 과정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직돼 학생의 ‘스펙’에 작용하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도 “문제의 핵심은 학부모와 학생 개개인의 도덕성이 아닌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매개로 맺어지는 연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 입시와 관련한 이 사건은 조국이 평소 지향해온 ‘가치’와 비교하면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지만, 사회적 연줄망 안에서 작동하는 우리 사회의 ‘평균적 욕망 실현 방식’과 비교하면 특별히 부도덕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발언과 배치되는 언행이 드러나며 불거진 ‘조로남불’(조 전 장관과 ‘내로남불’을 합친 말) 논란을 두고는 “역사상 수많은 개혁주의자가 많건 적건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드러냈다”며 “어느 시대나 반개혁 세력은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문제 삼아 개혁 세력을 위선적이라 비난했다”고 했다. 또 “예로부터 지배세력 내 개혁운동가들은 한편으로 자기 존재 자체에 주어진 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려는 이율배반적 면모를 보이곤 했다”며 “이런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비난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썼다.

서문에서는 지난해 가을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집회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의 성격을 비교하기도 했다. 저자들은 “2019년 가을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타오른 촛불은 시대의 화두인 ‘검찰개혁’을 외쳤다”며 “2019년 촛불집회의 특징은 자발성”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수진영에서 ‘10월 항쟁’이라 부르는 광화문 태극기 집회는 비자발적 동원과 자발적 동원이 혼재된 대규모 집회였다”고 기술했다.

이 책의 출판사 ‘오마이북’은 “2019년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검찰개혁’과 ‘조국 가족 비리 의혹’ 프레임 중 어느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일까”라며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은 2019년 사회를 뒤흔든 이른바 조국 사태를 중심으로 검찰과 언론의 행태, 그리고 촛불시민의 목소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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